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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종 작성일 : 2024/10/17 19:46
조회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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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제도의 기본적 사항과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 등은 법률로 정한다. 제2항의 판사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모든 공민의 정치적, 재산권은 소급입법으로 인해 제한되거나 박탈되어서는 아니 된다. 광물 및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 및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연력의 채굴, 개발 또는 사용은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무위원은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정을 처리하고 국정을 심의한다. 모든 국민은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법관은 양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다. 국회는 대통령 1명과 부통령 2명을 선출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헌법의 초대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모든 시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 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특히 보호됩니다.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거래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명단 작성을 포함하여 선거 문제 및 국민투표 문제에 관해 관련 행정 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한 직위를 겸할 수 없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롭고 다원적 정당체제가 보장된다.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20일 후에 발효됩니다. 공직자의 지위와 정치적 중립은 법률로 보장된다. 각 행정부처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는 재난을 예방하고,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침략전쟁을 부인합니다. 행정심판은 재판 전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